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5월 15일 | 버전: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오피티92(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Pactery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문서 협업, 문서 관리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회원이 일정 금액을 결제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유료회원"이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조직(Organization)"이란 하나 이상의 회원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성한 단위를 말합니다.
-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 "요청자"란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 "서명자"란 전자서명을 요청받아 서명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 "쿼터(Quota)"란 요금제에 따라 월 단위로 부여되는 전자서명 요청 건수를 말합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란 문서의 열람, 서명 등 이벤트 이력을 기록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의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초기 화면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 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 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은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한 경우
- 이전에 이용약관 위반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이 약관은 회원이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됩니다. 단, 일부 조항은 탈퇴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서명 요청 및 처리 서비스
- 문서 협업 작성 서비스 (초안 검토·수정·승인)
- 문서 관리 및 보관 서비스
- 감사추적인증서 발급 서비스
- 서명 현황 알림 서비스 (이메일·SMS)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설비 보수·기술상 장애 등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요금제는 월 3건이 제공되며 이월 없이 매월 리셋됩니다. 종량(선불) 크레딧은 유효기간 없이 소진 시까지 유지됩니다. 비즈니스(후불)는 실사용 건수에 대해 월말 정산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추가·폐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설비 장애,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 서비스 설비 점검·보수가 필요한 경우
- 기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별도 보상 없이 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 다수 회원에 대한 공지는 7일 이상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
- 서버 해킹, 역설계, 소스코드 유출 등 시스템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
-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행위 (계정공유 금지)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광고·불법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고의·악의적으로 서명요청을 반복 생성하여 회사 운영에 피해를 주는 행위
-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등록·전송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회원은 계정 정보(이메일,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제한)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일시정지·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명의도용, 저작권 침해, 해킹 등)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유료서비스 및 환불
제11조 (유료서비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유료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 종량(선불 충전): 크레딧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 충전 크레딧은 유효기간 없이 소진 시까지 유지됩니다.
- 비즈니스(후불 정산): 기본료 없이 월간 실사용 건수에 대해 월말 후불 정산하는 방식.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유료회원이 정기결제를 중단한 경우, 이미 결제가 완료된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은 유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료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 발생일로부터 자동으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유료서비스의 내용(가액, 제공 서비스 내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제8조에 따라 사전 공지합니다.
- 플랜별 제공 기능, 무료 이용 건수, 요금 단가 등은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30일 전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12조 (결제)
- 유료서비스 결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 정기결제)
- 계좌이체
-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결제수단
- 결제 시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됩니다.
제13조 (청약 철회 및 환불)
- 청약 철회 (전액 환불): 유료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명 요청 쿼터를 한 건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환불: 청약 철회 기간(7일)이 경과한 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 이용대금에서 다음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기 이용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 잔여 이용요금의 10% (위약금)
- 연 요금제 중도 해지: 연 요금제 계약 후 단기 할인율이 적용된 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환급액 산정 시 단기(월 요금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정기결제 중단: 정기결제를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기간의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제2항의 기준을 따릅니다.
- 탈퇴 시 환불: 유료서비스 이용 중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유료서비스는 즉시 해지됩니다. 단,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불가 항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 프로모션·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
-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서비스 해지의 경우
- 사용이 완료된 서명 요청 건수
- 환불 처리: 환불 신청이 확인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별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하고, 원칙적으로 결제한 동일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단, 카드사 정책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서비스 내 고객지원(contact@pactery.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성명, 결제 증빙, 환불 계좌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환불 처리 시 부대비용·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과오금)
-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환불 처리에 소요되는 합리적 범위의 비용을 차감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 과오금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오금 발생 사실을 인지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고객지원으로 통보
- 회사는 환불에 필요한 정보(성명, 결제 증빙, 환불 계좌 등)를 요청
- 회원이 환불 필요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처리
제15조 (요금제 변경)
- 회원이 상위 요금제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반영합니다.
- 하위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현재 결제 주기가 종료된 다음 주기부터 반영됩니다. 기존 요금제 혜택은 현재 주기 종료 시 소멸됩니다.
제4장 일반 조항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보호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원의 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서명 완료 문서 및 관련 법령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정보는 예외입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 및 서비스 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 내 콘텐츠를 무단 복제·배포·변경·상업적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에 업로드한 문서 및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제18조 (책임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전송한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통해 체결되는 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회사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의 유효성·집행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제19조 (손해배상)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하자로 인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불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으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소송·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을 준수하고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제21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관 또는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전에 시행되던 약관(2025년 1월 1일 시행)은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