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5월 15일 | 버전: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오피티92(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Pactery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문서 협업, 문서 관리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회원이 일정 금액을 결제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유료회원"이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조직(Organization)"이란 하나 이상의 회원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성한 단위를 말합니다.
    •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 "요청자"란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 "서명자"란 전자서명을 요청받아 서명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 "쿼터(Quota)"란 요금제에 따라 월 단위로 부여되는 전자서명 요청 건수를 말합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란 문서의 열람, 서명 등 이벤트 이력을 기록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의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초기 화면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1. 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 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은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한 경우
    • 이전에 이용약관 위반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이 약관은 회원이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됩니다. 단, 일부 조항은 탈퇴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서명 요청 및 처리 서비스
    • 문서 협업 작성 서비스 (초안 검토·수정·승인)
    • 문서 관리 및 보관 서비스
    • 감사추적인증서 발급 서비스
    • 서명 현황 알림 서비스 (이메일·SMS)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설비 보수·기술상 장애 등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무료 요금제는 월 3건이 제공되며 이월 없이 매월 리셋됩니다. 종량(선불) 크레딧은 유효기간 없이 소진 시까지 유지됩니다. 비즈니스(후불)는 실사용 건수에 대해 월말 정산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추가·폐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설비 장애,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 서비스 설비 점검·보수가 필요한 경우
    • 기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별도 보상 없이 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2. 다수 회원에 대한 공지는 7일 이상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
    • 서버 해킹, 역설계, 소스코드 유출 등 시스템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
    •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행위 (계정공유 금지)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광고·불법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고의·악의적으로 서명요청을 반복 생성하여 회사 운영에 피해를 주는 행위
    •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등록·전송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2. 회원은 계정 정보(이메일,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일시정지·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명의도용, 저작권 침해, 해킹 등)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유료서비스 및 환불

제11조 (유료서비스)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유료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 종량(선불 충전): 크레딧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 충전 크레딧은 유효기간 없이 소진 시까지 유지됩니다.
    • 비즈니스(후불 정산): 기본료 없이 월간 실사용 건수에 대해 월말 후불 정산하는 방식.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유료회원이 정기결제를 중단한 경우, 이미 결제가 완료된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은 유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유료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 발생일로부터 자동으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유료서비스의 내용(가액, 제공 서비스 내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제8조에 따라 사전 공지합니다.
  5. 플랜별 제공 기능, 무료 이용 건수, 요금 단가 등은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30일 전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12조 (결제)

  1. 유료서비스 결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 정기결제)
    • 계좌이체
    •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결제수단
  2. 결제 시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됩니다.

제13조 (청약 철회 및 환불)

  1. 청약 철회 (전액 환불): 유료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명 요청 쿼터를 한 건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환불: 청약 철회 기간(7일)이 경과한 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 이용대금에서 다음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기 이용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 잔여 이용요금의 10% (위약금)
  3. 연 요금제 중도 해지: 연 요금제 계약 후 단기 할인율이 적용된 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환급액 산정 시 단기(월 요금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4. 정기결제 중단: 정기결제를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기간의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제2항의 기준을 따릅니다.
  5. 탈퇴 시 환불: 유료서비스 이용 중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유료서비스는 즉시 해지됩니다. 단,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환불 불가 항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 프로모션·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
    •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서비스 해지의 경우
    • 사용이 완료된 서명 요청 건수
  7. 환불 처리: 환불 신청이 확인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별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하고, 원칙적으로 결제한 동일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단, 카드사 정책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환불은 서비스 내 고객지원(contact@pactery.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성명, 결제 증빙, 환불 계좌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환불 처리 시 부대비용·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과오금)

  1.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전액 환불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환불 처리에 소요되는 합리적 범위의 비용을 차감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과오금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오금 발생 사실을 인지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고객지원으로 통보
    • 회사는 환불에 필요한 정보(성명, 결제 증빙, 환불 계좌 등)를 요청
    • 회원이 환불 필요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처리

제15조 (요금제 변경)

  1. 회원이 상위 요금제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반영합니다.
  2. 하위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현재 결제 주기가 종료된 다음 주기부터 반영됩니다. 기존 요금제 혜택은 현재 주기 종료 시 소멸됩니다.

제4장 일반 조항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보호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원의 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서명 완료 문서 및 관련 법령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정보는 예외입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및 서비스 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내 콘텐츠를 무단 복제·배포·변경·상업적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이 서비스에 업로드한 문서 및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제18조 (책임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전송한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서비스를 통해 체결되는 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회사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의 유효성·집행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제19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하자로 인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의 불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으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소송·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을 준수하고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제21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관 또는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전에 시행되던 약관(2025년 1월 1일 시행)은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주식회사 오피티92 | 대표이사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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