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디자이너 IP 귀속 조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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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발자나 디자이너와 계약할 때는 결과물의 권리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한 문장만으로 부족합니다. 납품받을 파일, 이전받을 권리, 프리랜서가 계속 보유할 기존 자료를 나누어 적어야 실제 운영과 재사용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개발과 디자인은 최종 화면만 받아서는 수정하거나 다시 배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조항과 함께 소스코드, 원본 파일, 계정, 라이선스 목록의 인도 범위를 계약서나 별첨에 넣으세요.
납품 대상 구체적으로 적기
개발 계약은 소스 저장소, 빌드·배포 방법, API 문서, 관리자 계정, 데이터 이전 자료를 구분합니다. 디자인 계약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최종 출력물, 폰트와 이미지 목록, 디자인 시스템 자료를 구분합니다.
웹사이트 제작 일체처럼 넓은 표현보다 파일 형식과 수량, 인도 방법, 계정 권한 이전 시점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검수 기준도 납품 목록과 연결해야 무엇을 받으면 업무가 완료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도와 이용허락의 범위 구분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계약인지, 발주 목적에 필요한 이용만 허락하는 계약인지 먼저 정합니다. 이용허락이라면 매체, 기간, 지역, 수정·2차 활용, 제3자 제공 가능 여부를 적고, 양도라면 어떤 결과물과 권리가 대상인지 특정합니다.
권리 이전 시점은 대금 완납, 검수 완료, 최종 인도 중 실제 정산 흐름과 맞는 조건으로 정합니다. 결과물 사용을 먼저 시작하고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다면 그 사이에 허용되는 사용 범위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와 제3자 라이선스 예외
프리랜서가 이전부터 보유한 코드·템플릿·노하우와 오픈소스, 폰트, 스톡 이미지, 플러그인은 새로 만든 결과물과 분리합니다. 발주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 구매나 출처 표시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받으세요.
Pactery에 올릴 때는 계약서와 산출물·라이선스 목록이 같은 최종 버전인지 확인한 뒤 양쪽 서명 위치를 지정합니다. 별첨이 빠지면 권리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완료본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