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외주 계약서 소스코드 귀속 조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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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외주 계약의 소스코드 귀속 조항은 코드의 소유자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저장소, 빌드·배포 정보, 데이터베이스 문서, 관리자 계정까지 무엇을 인도받아야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요구사항 정의서의 산출물 이름과 검수 기준이 서로 다르면 권리 이전 시점도 불명확해집니다. 서명 전 세 문서의 표현을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스코드 외 운영 산출물 정의
소스 저장소 접근 권한, 브랜치와 릴리스 기준, 빌드·배포 절차, 환경 설정 항목, API 문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관리자 계정의 인도 여부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비밀번호와 비밀키는 계약서 본문에 직접 적지 말고 안전한 별도 전달 방법을 정하세요.
완료 기준은 화면이 동작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인수자가 정해진 환경에서 빌드·배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지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이전 시점과 재사용 코드 예외
권리 이전 시점을 검수 완료, 잔금 지급, 최종 인도 중 정산 흐름과 맞게 정합니다. 이전되는 대상이 새로 작성한 코드인지, 문서와 디자인까지 포함하는지도 특정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이전부터 보유한 공통 모듈, 오픈소스, 상용 라이브러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별도 목록으로 구분합니다. 발주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별도 비용, 출처·라이선스 고지 책임을 확인하세요.
검수·유지보수·중도해지 연결
요구사항별 검수 방법, 오류 수정 기간, 추가 개발의 범위와 비용을 정합니다. 무상 유지보수라는 표현만 두기보다 계약상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하자와 새로운 기능 요청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때 지급된 대금에 해당하는 코드와 자료를 어느 상태로 인도할지, 미완성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계정과 데이터는 언제 넘길지 정해야 합니다. Pactery에는 계약서와 산출물 목록을 같은 최종본으로 올려 서명받고 완료본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