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계약서를 출력하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나요?
전자서명 계약서 출력 시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력해도 효력 유지 전자서명 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해도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단, 출력본의 한계 출력된 종이 계약서는 전자서명의 원본 데이터(해시값, 감사 로그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원본 전자문서와 같은 증거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원본: Pactery에 보관된 전자문서 (최고 증거력)
- 참고용: 출력본 (업무 편의용)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Pactery에 보관된 원본 전자문서와 감사 로그를 함께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