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계약서(아웃소싱 계약)에서 핵심 조항은?

업무위탁·아웃소싱 계약서의 핵심 조항 가이드입니다.

핵심 조항

  1. 업무 범위 명확화 "어떤 업무를 위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범위가 모호하면 추가 요청과 비용 분쟁이 발생합니다.

  2. 성과 지표(KPI) 업무 수행의 품질 기준 및 측정 방법 명시

  3. 데이터 및 정보 보안 수탁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기밀정보에 대한 보안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자 관리 의무)

  4. 재위탁 제한 수탁자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5. 지식재산권 귀속 업무 수행 중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6. 계약 해지 이행 불량, 계약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