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ADR(대안적 분쟁 해결)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은가요?
ADR 조항 활용 가이드입니다.
ADR이란? 소송 외에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을 말합니다. 조정, 협상, 중재 등이 포함됩니다.
단계적 분쟁 해결 조항 예시 "당사자는 분쟁 발생 시 30일 이내에 우선 협상으로 해결하고, 협상이 실패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중재로 해결한다."
ADR 조항의 장점
- 분쟁 초기에 소송 없이 해결 기회 제공
-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 비즈니스 관계 유지 가능
주의사항 ADR 조항이 있어도 긴급한 보전처분(가처분 등)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일방 당사자가 임박한 불가역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