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넣으면 소송을 피할 수 있나요?

중재 조항의 효과와 작성 방법입니다.

중재란? 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한 중재인(제3자)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의 대안입니다.

중재 조항 효과

• 법원 소송을 우선하지 않고 중재로 해결
• 중재 결과(중재 판정)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
• 비공개 절차로 기밀 유지 가능
• 속도가 소송보다 빠른 경우도 있음

중재 조항 예시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국제 계약에서의 중재 뉴욕협약(1958년)에 가입한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 중재 판정을 집행할 수 있어 국제 계약에 특히 유용합니다.

소송과 중재 비교 소송: 공개, 3심제, 기간 25년 중재: 비공개, 단심제, 기간 6개월2년, 비용은 사건마다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