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관할 법원(재판 관할)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관할 법원 조항 작성 방법입니다.

관할 법원 조항이란?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를 미리 합의하는 조항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합의가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피고 주소지 법원 또는 계약 이행지 법원이 관할을 가집니다.

관할 법원 조항 예시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합의 관할 vs 전속 관할

• 합의 관할: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에서도 재판 가능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 가능)
• 전속 관할: 합의한 법원에서만 재판 가능 (다른 법원의 재판권 배제)

국제 계약의 경우 국제 계약에서는 중재(Arbitration)를 관할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중재 판정이 다수 국가에서 상호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