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조항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나요?

계약 해지·해제 조항 작성 가이드입니다.

해지와 해제의 차이

• 해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림 (원상회복 의무)
• 해지: 계약을 장래에 향해 종료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

계속 계약(서비스, 임대 등)의 해지 조항 예시

"각 당사자는 30일 전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 시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일시 계약(매매, 도급 등)의 해제 조항

• 이행 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해제 가능
• 이행 불능 시 즉시 해제 가능

서면 통보 요건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해지 통보는 항상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하고 수신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