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지식재산권(IP)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는?
지식재산권 조항이 필요한 상황과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IP 조항이 필요한 계약
- 용역/프리랜서 계약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 디자인/콘텐츠 제작 계약
- 공동 연구개발 계약
핵심 결정 사항
저작권 귀속:
- 의뢰인에게 귀속 vs 용역자에게 귀속 vs 공동 소유
- 관련 법령상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라이선스 방식:
- 저작권 양도 vs 이용 허락(라이선스)
- 양도 시: 완전한 권리 이전
- 이용 허락 시: 범위, 기간, 지역 명시 필요
기존 IP 처리:
- 용역자가 기존에 가진 기술/자산의 이용 범위 명시
주의사항 직원 채용 계약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의 귀속이 자동으로 고용주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와는 반드시 명시적 조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