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을 사후에 서면으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구두(口頭) 계약을 사후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구두 계약의 문제점
- 내용 증명 어려움
-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부인 가능
- 분쟁 시 증거 부재
사후 서면 확인 방법
방법 1: 합의 확인서 작성
- "아래 내용은 ____년 __월 __일 구두로 합의한 사항임을 확인합니다"
- 합의 내용 상세 기재
- 전자서명으로 양측 서명 수령
방법 2: 이메일 확인
- 구두 합의 후 이메일로 내용 요약 발송
- 상대방의 "확인합니다" 이메일 = 서면 증거
방법 3: 계약서 소급 작성
- 구두 합의 시점을 계약일로 기재한 계약서 작성
- 양측 서명 수령
중요
-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법적 분쟁 위험 있음
- 처음부터 서면 계약 습관화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