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육 기관에서 수강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교육 기관에서의 전자서명 활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활용 가능한 교육 관련 서류
- 수강 계약서
- 환불 규정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학습자료 저작권 동의서
- 온라인 교육 이용약관 동의
원격 수강생 대상 활용
- 전국/해외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계약서 발송
- 미성년자 수강생: 학부모 서명 필수
할부/분납 계약 시
- 수강료 분납 계획서에 전자서명 활용
- 분납 합의서 작성 후 양측 서명
학원 관련 법 규정
- 학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 (전자 교부 가능)
- 선납금 환불 기준 명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