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위임장이나 행정소송 위임장도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나요?
행정법 분야에서의 전자서명 활용 방법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위임장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 위임장과 달리, 행정심판 위임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전자서명 적용 가능성
- 법무 사무소 내부 보관용: 전자서명으로 충분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제출용: 제출 기관의 규정 확인 필요
전자 정부 서비스와의 관계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시스템 등에서는 별도의 전자 서명(공동인증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실무 권장 위임장 원본 확보를 위해 Pactery로 전자서명을 받고, 제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력본에 인감 날인을 받는 이중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