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 양도 계약서의 전자서명 활용 방법입니다.
저작권 양도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전자서명 적용 가능 서류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저작권 이용 허락(라이선스) 계약서
- 공동저작물 지분 양도 계약서
- 업무상 저작물 귀속 확인서
저작권 양도 계약서 주의사항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법 제46조).
등록 여부 저작권 양도 자체는 등록 없이도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위해 저작권등록원(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