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계약서를 소송 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전자서명 계약서를 법원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제출 자료 준비
- 서명된 계약서 PDF (Pactery에서 다운로드)
- 감사 추적 인증서 PDF (자동 첨부 또는 별도 다운로드)
- 필요 시 Pactery에 공식 서명 기록 확인서 요청
법원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시스템(ecourt.go.kr): PDF 파일로 직접 업로드
- 서면 제출 시: PDF 출력 + 감사 추적 인증서 함께 제출
감사 추적 인증서의 역할
- 서명자 이메일, 서명 날짜, IP 주소 기록
- 문서 해시값으로 위변조 없음 증명
- 서명자의 부인 방지
공증 없이도 충분한 경우
- 대부분의 민사 계약 분쟁: 전자서명 + 감사추적으로 충분
- 법원은 전자서명의 증거능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