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는 방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전자서명 활용법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계약 특수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응급처치 동의서
  • 사진·영상 활용 동의서

이용자 권리 보호 서비스 이용자(또는 법정대리인)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서명 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장애인 이용자 시각 장애 등으로 전자서명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대안적 서명 방법(대리 서명, 지장 등)을 제공하고, 이를 법정대리인이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