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관련 국내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서명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국내 법령을 안내드립니다.
핵심 법령
-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인증기관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처리·보호
-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업종별 추가 법령
- 금융: 전자금융거래법
- 의료: 의료법, 의료기기법
-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 노동: 근로기준법, 전자문서법
2020년 전자서명법 주요 개정
- 공인전자서명 독점 폐지
-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동등 효력 인정
- 자율 인증평가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