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분을 대리하여 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고인(사망자) 관련 서류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황별 처리
상속 관련 서류
- 상속인(가족)이 상속권자 자격으로 서명
- 서명자 표시: "망 홍길동의 상속인 홍길순"
- 상속 증명 서류 첨부 권장
유언장 관련
- 고인의 유언을 집행하는 유언집행자가 서명
- 공증 유언: 공정증서로 처리 (전자서명 불필요)
성년후견/법정대리
- 의사결정 능력 부재 시 성년후견인이 대리
- 법원 선임 후견인 증명서 첨부 권장
전자서명 적용 한계
- 고인 자체의 서명을 전자적으로 대리할 수 없음
- 모든 경우 법적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 자격으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