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나 디자이너와 계약 시 IP 귀속 조항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외주 인력과 계약 시 지식재산권(IP) 귀속을 명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조항 업무 결과물(코드, 디자인, 콘텐츠 등)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이 발주자(회사)에 귀속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예시 문구 "수급인이 본 계약에 따라 생성·개발·제작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추가 고려 사항

  • 소스코드 인도 조항
  • 제3자 오픈소스 사용 제한
  • 유지보수 범위 및 책임

전자서명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Pactery에 보관하면 나중에 IP 분쟁 발생 시 즉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