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 분쟁대비형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 수행자: [회사명 /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확인 요청자: [정보주체 / 위탁자 /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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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확인서는 파기 수행자가 보유 또는 처리하던 개인정보의 파기 범위, 검증 절차, 예외 보존 사유 및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기 대상의 특정)

파기 대상은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계약정보, 결제정보, 계정정보, 로그기록 중 해당 항목]이며, 적용 범위는 운영 DB, 백업본, 출력물, 메일 첨부파일, 협업도구 저장본, 위탁처 보관분을 포함한다. 제외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항목과 사유를 명시한다.

제3조 (파기 절차 및 확인)

파기 수행자는 삭제 승인, 실제 파기, 사후 검증, 접근권한 회수, 위탁처 처리 확인의 순서로 작업한다. 처리 결과는 작업 로그, 화면 캡처, DB 조회 결과, 파쇄 확인서, 위탁업체 회신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남긴다.

제4조 (예외 보존 및 통지)

법령상 보존 의무 또는 진행 중인 분쟁 대응을 위해 즉시 파기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경우 파기 수행자는 그 항목, 보존 근거, 보존기간, 접근통제 방안을 확인 요청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제5조 (증빙자료 보관 의무)

파기 수행자는 본 확인서, 삭제 승인서, 작업 로그, 파기 일시 기록, 위탁처 확인서, 예외 보존 통지서, 접근권한 회수 내역, 재처리 방지 조치 내역을 최종 파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또는 감독기관 요청 시 제출한다.

제6조 (지연손해금)

파기 수행자가 약정된 파기 기한까지 파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파기 후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 보상금 또는 비용상환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파기 수행자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파기 완료 후 개인정보를 다시 이용, 제공, 복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기 누락을 발생시킨 경우 파기 수행자는 확인 요청자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8조 (관할법원)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파기 수행자: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확인 요청자: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