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차량 확인서 - 분쟁대비형

비사업용차량 확인서

확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 정보: [차량번호], [차종], [차대번호], [최초등록일]

제출처: [매매상사명 / 제출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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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확인서는 위 차량이 비사업용 차량인지 여부, 비용처리 및 세무상 공제 여부를 명확히 하고, 허위 확인으로 인한 손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 (비사업용 사용 및 비용처리 부존재 확인)

확인인은 위 차량을 사업용 자산, 영업용 차량 또는 비용처리 대상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 리스료, 기타 유지비를 사업 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제3조 (증빙자료 제출 및 보관)

확인인은 차량등록증, 보험가입내역, 매매계약서, 세무신고 자료, 회계전표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출한다. 확인인과 제출처는 핵심 증빙자료 사본 및 본 확인서 접수 내역을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허위 확인, 위약벌 및 손해배상)

확인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 사실을 숨겨 제출처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추징세액, 제재금, 거래 취소 손해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확인인은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고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확인인이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세금 상당액, 비용상환금 또는 반환금을 지급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6조 (정정 통지 및 협조)

확인인은 본 확인서 제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된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제출처에 통지하고, 정정 확인서 제출과 후속 세무처리에 협조한다.

제7조 (관할법원)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확인인: _________________ (서명)

제출처 확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