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 용역계약서 - 분쟁대비형

SW 개발 용역계약서

발주자(갑): [회사명], [대표자], [주소]

수급인(을): [회사명], [대표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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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프로젝트명] 개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개발 범위, 대금, 검수, 권리 귀속, 손해배상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발 범위 및 변경관리)

을의 수행 범위는 별첨 요구사항 정의서, 일정표, 화면 설계서, 산출물 목록에 따른다. 범위 추가 또는 변경은 변경 요청서, 메신저 합의, 이메일 승인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확정하며, 이에 따른 대금과 일정은 별도 조정한다.

제3조 (일정, 협조의무 및 산출물)

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중간 산출물과 주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갑은 개발에 필요한 자료, 계정, 의사결정, 검토 의견을 지연 없이 제공한다.

제4조 (대금 및 지연이자)

총 계약금액은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으로 하며, 지급 일정은 [계약금 ___% / 중도금 ___% / 잔금 ___%]로 한다. 갑이 지급기일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검수 및 간주 승인)

갑은 납품물 수령 후 [7]영업일 이내에 구체적 하자 또는 미이행 항목을 적시한 검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갑이 기간 내 합리적 사유 없는 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검수 완료로 간주한다.

제6조 (하자보수 및 유지지원)

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90]일 동안 계약 범위 내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사용자 추가 요청, 정책 변경, 신규 기능, 제3자 서비스 요금 변경 대응은 별도 용역으로 본다.

제7조 (지식재산권 및 제3자 권리침해)

을의 기존 보유 기술과 재사용 모듈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최종 산출물 중 갑이 대금을 완납한 범위의 결과물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을은 제3자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구성요소를 사용한 경우 그 내역과 라이선스를 갑에게 고지한다.

제8조 (비밀유지 및 자료반환)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며, 계약 종료 시 상대방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와 접근권한을 반환 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증빙한다.

제9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 파기하거나, 결과물을 무단 사용·제공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10조 (증빙자료 보관)

양 당사자는 요구사항서, 변경 요청 승인 내역, 대금 지급 영수증, 검수 결과, 소스 인도 기록, 계정 전달 기록 등 본 계약 이행 관련 자료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제11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