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갑·을이 뒤바뀐 경우 처리 방법

갑과 을이 뒤바뀐 계약서는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먼저 문서의 당사자 표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명 전이라면 수정본을 만들어 다시 보내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이미 서명이 끝났다면 상대방과 오류를 확인한 뒤 정오표나 새 계약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갑과 을은 단순한 호칭처럼 보이지만, 계약서 안에서 대금 지급자, 용역 제공자, 임대인, 임차인처럼 의무의 주체를 가리키는 기준이 됩니다. 앞부분 당사자 표시만 맞고 본문 조항의 갑·을이 반대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이면 수정본으로 다시 보내기

아직 서명 전이라면 발송자에게 바로 알려 수정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첫 페이지의 당사자 표시만 보지 말고 대금, 납품, 비밀유지, 해지, 손해배상 조항에 나오는 갑과 을이 같은 의미로 쓰였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Pactery에서 이미 서명 요청을 보냈더라도 수신자가 서명하기 전이라면 잘못된 문서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한 파일을 기준으로 새 요청을 보내고, 상대방에게 이전 링크는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해야 문서 버전이 섞이지 않습니다.

서명 후라면 정오표 또는 새 계약서로 정리하기

이미 양쪽 서명이 끝났다면 혼자 파일을 고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과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제3조의 갑은 을로, 을은 갑으로 본다"처럼 고칠 조항을 특정한 정오표나 별도 합의서를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류가 계약 전반에 반복되거나 의무 내용까지 헷갈릴 정도라면 새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서명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 지급, 권리 귀속, 계약 해지처럼 중요한 조항에 영향을 주는 오류라면 간단한 문구 수정으로 끝내도 되는지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Pactery에서 처리할 때

수정본을 다시 보내는 경우에는 파일명과 요청 메시지에 "갑·을 표시 수정본"처럼 변경 이유를 짧게 남겨 두면 상대방이 기존 링크와 새 링크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서명 위치도 당사자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갑 서명란에 을이 서명하거나, 반대로 을 서명란에 갑이 서명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정오표나 합의서를 따로 작성할 때는 원래 계약서의 제목, 체결일, 당사자, 수정할 조항 번호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완료 후에는 원 계약서와 정오표를 같은 프로젝트나 문서 묶음으로 찾을 수 있게 보관해 두면 이후 확인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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