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서와 도급 계약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의 종류는 위임과 도급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실무상 용역계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보통 위임계약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 용역과 도급이라고 지칭해보겠습니다. (용역계약을 위임과 도급 둘다 통칭하는 단어로 쓰기도 하니 주의 필요)

용역 계약서와 도급 계약서의 차이는 문서 제목보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서 갈립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인도하는 것이 핵심이면 도급이고, 일정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면 용역입니다.

실무에서는 “도급”이라고 적었는지보다 보수 지급 기준, 검수 방식, 수정 책임, 중도 종료 시 정산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Pactery에서 템플릿을 고를 때도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결과물을 요구하는지, 일정한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지부터 정리하세요.

우선 도급과 용역의 예를 먼저 보고 자세한 요건을 볼게요.

결과물이 핵심이면 도급에 가깝습니다

도급형 계약은 완성해야 할 결과물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에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제작, 앱 개발, 인테리어 공사, 특정 보고서 납품처럼 “무엇을 완성해서 넘길 것인지”가 계약의 중심인 경우입니다.

이런 계약서에는 산출물 이름, 규격, 납품일, 검수 기간, 수정 횟수, 하자 보완 범위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보수도 착수금과 잔금을 나누거나, 검수 완료 후 지급하는 식으로 결과물 확인 절차와 연결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업무 수행이 핵심이면 용역에 가깝습니다

용역형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잘 맞습니다. 컨설팅, 자문, 운영 대행, 교육, 정기 점검처럼 결과물 하나보다 수행 과정과 투입 시간이 중요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런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제외 업무, 회의 횟수, 보고 방식, 투입 시간, 월 보수나 시간당 보수 같은 정산 기준을 적습니다. 결과를 반드시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기대 성과와 실제 책임 범위를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판단 기준을 문장으로 남기세요

둘 중 하나로 딱 잘라지지 않는 계약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외주는 결과물이 있으면서도 유지보수나 자문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안에서 개발 산출물, 운영 지원, 추가 요청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나누면 됩니다.

Pactery에서는 용역계약서나 개발 관련 템플릿을 바탕으로 문서를 만든 뒤, 최종본 기준으로 서명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발송 전에는 제목보다 본문에 적힌 검수, 보수, 수정, 해지 조항이 실제 합의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과 관련된 문서 템플릿

• 용역계약서

• SW 개발 용역계약서

• 디자인 용역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