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교포나 외국인과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와 계약할 때도 계약의 핵심은 같습니다. 누가 이 문서에 동의했는지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당사자 정보와 서명 과정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계약에서 좀더 신경써야할 포인트를 짚어 드립니다.

여러번 거래하던 이메일/휴대폰을 이용해 전자서명 해주세요

해외 외국인과 전자서명은 기본방식이 이메일 인증 입니다. 평소 장기적으로 거래하던 주 이메일을 이용해서 이메일 인증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유력하게 당사자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평소 통화를 하던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자서명 링크를 보내서 전자서명을 받는다면, 이 또한 이메일과 더불어 좋은 서명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계약과정이 꽤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성립'자체가 문제될 때, 문서로 계약을 하든 팩터리를 이용하여 계약을 하든 상관없이, 계약의 과정이 꽤 중요합니다.

팩터리 전자서명 1단계인 이메일 인증은 서명상대방이 해당 이메일을 열고 내용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또 해외문자 인증은 해당 번호의 명의인이 휴대폰으로 문서의 내용을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만약 실질 문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인을 한것은 그 글씨체를 쓰는 사람이 문서에 글을 썼다는 것일 입증합니다. 즉 만약 상대방이 "내가 이 문서 사인 안했어"라고 하면, 필적감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에서도 "내가 이 문서 전자서명 안했어"라고 하면 추가적인 보조수단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느 한 방법만으로 서명자의 신원을 100% 보장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평소 사용하던 회사 이메일과 전화번호 기록을 종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뒤에도 같은 회사 이메일로 계약 내용이나 이행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대금 지급·납품·업무 수행처럼 계약에 이어지는 기록을 남기면 당사자와 계약의 연결을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전자계약방법은 신분증을 계약내용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합니다)

개인이라면 해당 국가의 신분증, 여권정보를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사본을 이미지로 첨부할 수 있다면 완벽한 계약방법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여권이나 신분증 사본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계약에는 정해진 법이 없어 신분증이 없어도 유효한 계약으로 충분히 성립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이거나 빈번한 가벼운 계약에서는 이메일 인증으로 최악의 분쟁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해외 계약을 할떄에는 계약절차를 편하게 하려는 것과 상대방에게 주는 불편의 정도를 비교형량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 법인이나 해외 로펌이 상대라면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설립 국가, 서명자의 이름·직함·회사 이메일을 계약내용에 적고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금액이나 위험이 크다면 법인 등기 자료, 위임장, 재직 확인 자료 또는 현지 공증을 추가로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쟁시 기준되는 언어를 문서에 적으세요

한국어와 외국어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다면 두 문구가 다를 때 어느 언어본을 우선할지 정해야 합니다. 실제 법정에서 원문과 번역본의 의미가 다를때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