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위임장 - 분쟁대비형

소송 위임장

위임인(갑): [성명 /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수임인(을): [변호사 성명], [법무법인/법률사무소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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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위임장은 갑이 을에게 [사건명]에 관한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 대리 범위, 승인 절차, 기록 보존, 책임 분담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 사건 및 대리 권한의 특정)

위임 사건은 [법원명] ____년 __ ______호 [사건명]으로 특정한다. 을은 소 제기 또는 응소,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 기일 출석, 조정·화해 협의, 판결문 수령, 집행 준비를 수행할 수 있으나, 청구 포기, 소 취하, 상소 포기, 강제집행 포기, 금전 합의 확정은 갑의 개별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제3조 (자료 제공, 허위진술 금지 및 증빙보관)

갑은 사건 관련 계약서, 영수증, 메시지, 녹취, 사진, 회계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갑과 을은 위임장, 제출서면, 송달내역, 기일통지서, 조정안, 승인 메시지, 실비 영수증 등 핵심 증빙자료를 사건 종료 후 [5]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비용 정산 및 지연이자)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부담하기로 한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공증비, 복사비 등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지급이 지연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5조 (보고의무 및 긴급 승인 절차)

을은 청구취지 변경, 조정안 수락 여부, 화해권고결정 대응, 항소 여부 판단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하여 갑에게 합리적으로 연락하여 승인을 받는다. 갑이 긴급한 상황에서 연락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적 조치를 취한 뒤 지체 없이 사후 보고한다.

제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갑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 사실을 숨겨 을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을이 승인 없는 중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7조 (위임 종료 및 원본 반환)

위임 종료 시 을은 보관 중인 원본서류와 반환 대상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고, 계속 보관이 필요한 기록은 관계 법령과 직업윤리에 따라 관리한다. 항소심, 상고심 또는 집행 절차는 별도 위임이 없는 한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관할법원)

본 위임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강행법규상 전속관할이 정해진 경우 그 규정을 우선한다.

____년 __월 __일

위임인(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감)

수임인(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