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서 - 분쟁대비형

신원보증서

피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사용자: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제1조 (목적)

본 보증서는 피보증인의 업무상 위법행위, 자산 손괴, 기밀 유출,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보증인의 책임 범위, 증빙 확보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증 범위와 법령 준수)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보증 금액, 감액, 면책 및 기간 제한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한다.

제3조 (증빙자료 및 통지의무)

사용자는 채용서류, 직무기술서, 업무 변경 통지, 손해 발생 보고서, 감사자료, 변상 요청서, 송금 또는 공제 내역 등 보증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일 또는 손해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중대한 사고나 직무 확대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 피보증인은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4조 (지연손해금)

보증인 또는 피보증인이 확정된 변상금, 비용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5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보증인 또는 피보증인이 신원보증 체결 또는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6조 (구상권 및 협조의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보증인은 관련 사실 확인과 자료 제출에 협조한다.

제7조 (관할법원)

본 보증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보증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감)

피보증인: _________________ (확인)

사용자 확인: _________________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