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 분쟁대비형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번호(있는 경우)]

채무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알고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있는 경우)]

제출법원: [법원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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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청구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__________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___%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비용 등 독촉절차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한다.

제2조 (채권의 성립 및 변제기)

채권은 [계약명]에 따라 [계약 체결일 / 발주일 / 대여일]에 성립하였고, 채무자는 [원금 / 대금 / 잔금]을 [____년 __월 __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금액과 일자는 [____년 __월 __일, 금 __________원]으로 특정한다.

제3조 (원금 및 지연손해금 산정)

잔존 원금은 금 __________원이며,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계산한다.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비용,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제4조 (독촉 경과 및 채무자의 태도)

채권자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통화 녹취, 방문 요청]으로 이행을 촉구하였다. 채무자는 [변제 약속 후 불이행 / 연락 두절 / 채무 부인 / 주소 이전 후 미통지] 상태이며, 이 경과는 별지 독촉내역표와 증빙자료에 정리한다.

제5조 (관할, 송달 및 보정 대비)

본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 의무이행지 / 합의관할]에 따른 [법원명]의 관할에 속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또는 법인등기부상 주소, 실제 영업장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송달 보조정보를 함께 제출하며, 송달불능 시 보정명령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제6조 (증빙자료 원본 보관 및 제출)

채권자는 계약서 원본, 차용증 원본, 전자계약 로그,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정산서, 납품확인서, 독촉 문자와 이메일 원본, 통화녹음 파일, 내용증명 우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즉시 제출한다.

제7조 (결론)

따라서 채무자에게 원금, 지연손해금 및 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년 __월 __일

채권자: _________________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