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 - 분쟁대비형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

양도인(갑):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양수인(을):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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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지식재산권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 귀속, 대금, 자료 인도, 등록 협조, 진정한 권리 보증,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 대상, 권리사슬 및 확인자료)

갑은 별첨 권리목록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및 관련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갑은 창작·개발 경위, 등록증, 출원 서류, 원본 파일, 소스코드 저장소, 이전 계약서, 공동저작자 또는 참여자 동의서 등 권리사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제3조 (양도대금, 지급 조건 및 지연이자)

총 양도대금은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으로 하며, 을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을이 지급기일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4조 (권리 이전 및 등록 협조 의무)

갑은 대금 완납 후 즉시 권리 이전 신청서, 인감서류, 위임장, 양도증서, 계정 접근권한, 원본 파일, 소스코드 및 기타 이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을은 대금 감액,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하자 및 제3자 분쟁 책임)

갑은 양도 대상 권리에 대해 이중 양도, 무권리자 양도, 제3자 침해, 공동권리자 미동의, 라이선스 위반, 등록취소 사유, 질권 설정 등 권리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권리 하자로 인해 제3자 분쟁이 발생하면 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6조 (저작인격권 등 추가 협조)

양도 대상이 저작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를 포함하는 경우 갑은 을 또는 을의 승계인이 목적 범위 내에서 수정, 편집, 배포, 2차적 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동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공동창작자 또는 참여자가 있는 경우 갑은 관련 동의를 확보해 제출한다.

제7조 (위약벌)

갑이 권리 하자를 숨기거나 이중 양도를 하거나 이전 협조를 고의로 거부한 경우,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장기간 지체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8조 (증빙자료 보관)

당사자는 계약서, 권리목록, 등록증, 출원서류, 원본 파일 전달 내역, 계정 이전 기록, 대금 지급 영수증, 수정 요청 내역, 제3자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제9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