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서 - 분쟁대비형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갑): [성명], [주민/사업자 정보], [주소], [연락처]

임차인(을): [성명], [주민/사업자 정보], [주소], [연락처]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의 주택 임대차에 관하여 목적물 상태, 대금 지급, 수선, 명도, 보증금 반환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물 현황 및 증빙)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목적물 사진, 동영상, 계량기 수치, 비품 목록, 기존 하자 목록을 별첨 점검표로 작성하여 함께 보관한다. 추후 하자나 훼손 분쟁 시 해당 자료를 우선 증빙으로 활용한다.

제3조 (보증금, 차임 및 지연이자)

보증금은 금 __________원, 월 차임은 금 __________원으로 한다. 을이 차임 또는 관리비를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4조 (관리비·공과금 정산)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주차비 등 항목별 부담 주체와 계산 기준은 별첨 비용표에 따른다. 을은 퇴거 시 마지막 검침 내역과 미납요금을 정산해야 하며, 갑은 관련 영수증 또는 명세를 제시한다.

제5조 (하자 수선 및 긴급조치)

보일러, 배관, 누수, 전기 설비 등 주요 하자가 발생하면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한다.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을은 긴급 수선을 진행하고 비용 증빙을 첨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제한 및 손해배상)

을은 전대, 무단 숙박업 운영, 불법 개조, 고의 훼손,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을은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제7조 (조기 종료 및 명도 지연)

중도해지나 계약 종료 시 을은 약정한 명도일에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을이 명도를 지연하면 지연 일수에 비례한 차임 상당액과 실제 추가 손해를 부담한다.

제8조 (위약벌)

일방 당사자가 허위 하자 주장, 고의적 보증금 반환 지연, 무단 점유 지속, 허가 없는 전대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9조 (보증금 반환 절차)

갑은 을의 명도 완료, 열쇠 반환, 미납금 정산, 원상회복 범위 확인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한다. 정산 내역은 항목별로 문서 또는 전자메시지로 남긴다.

제10조 (자료 보관)

당사자는 계약서, 이체 내역, 하자 통지, 수리 영수증, 점검표, 명도 확인서 등 본 계약 관련 자료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

제11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임대인(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