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분쟁대비형

고소장

고소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성명], [생년월일 또는 추정 연령], [주소 또는 근무지], [연락처(알고 있는 경우)]

제출처: [경찰서 / 검찰청 명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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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고소 목적과 적용 혐의)

본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죄명] 및 그와 실질적으로 경합하거나 예비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이 검토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한다.

제2조 (사건 특정)

사건은 [최초 발생일]부터 [마지막 행위일]까지 [장소 또는 온라인 매체]에서 이루어졌고, 주요 행위는 [금전 편취 / 허위사실 유포 / 협박 / 문서 위조 / 개인정보 무단 사용 / 기타]이다. 동일 또는 유사 사건번호, 진정, 민사소송, 내용증명 발송 이력이 있으면 [관련 사건 정보]를 함께 기재한다.

제3조 (구체적 범죄 사실과 피해 내역)

피고소인은 [일시], [장소],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위협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였다. 고소인이 입은 피해는 [금 __________원], [진단명 및 치료기간], [거래처 이탈], [명예 훼손 게시물 확산] 등이며, 피해액 산정 근거와 경위는 첨부자료에 정리한다.

제4조 (증거 보전 및 원본 제출 계획)

고소인은 메신저 원본 화면, 통화녹음 원파일, 계좌거래 내역, CCTV 또는 사진 원본, 이메일 헤더, 진단서, 계약서 원본, 내용증명, 합의안 등 핵심 자료를 보관 중이다. 수사기관 요청 시 원본 제출, 저장매체 제공, 캡처 작성 경위 설명에 협조한다.

제5조 (합의 또는 피해회복 경과)

고소인은 [변제 요청 / 사과 요청 / 합의 제안 / 내용증명 발송]을 하였으나 [전부 거절 / 일부 변제 후 중단 / 허위 해명 / 연락 회피] 상태이다.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조건을 [피해 전액 회복 / 서면 사과 / 재발방지 약속 / 없음]으로 기재한다.

제6조 (허위진술 방지 및 진술 책임)

고소인은 본 고소장과 첨부자료가 사실에 근거함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정정한다. 허위 고소 또는 허위 진술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이에 유의한다.

제7조 (관할 및 사건 진행 통지 요청)

본 고소장은 [관할 수사기관명]에 제출하며, 관할 조정 또는 타 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과 접수번호를 통지해 주시기 바란다. 고소인은 출석 요구, 보완 요청, 송치 여부, 불송치 결정 등 핵심 진행 사항에 대한 안내를 요청한다.

제8조 (결론)

고소인은 위 사실과 증거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정한 처벌을 요청한다.

____년 __월 __일

고소인: _________________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