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 - 분쟁대비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갑):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임차인(을):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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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차임 지급, 사용 목적, 원상복구, 보증금 정산, 손해배상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목적 및 인허가 책임)

을은 목적물을 [업종] 용도로만 사용하며, 영업신고·인허가·소방·위생·옥외광고물 허가 등 영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책임지고 확보한다. 갑은 임대인으로서 협조 가능한 범위의 기본 서류를 제공하되, 을의 업종 제한 위반이나 무허가 영업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보증금, 차임 및 지연이자)

보증금은 금 __________원, 월 차임은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으로 하며, 을은 매월 [__]일까지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한다. 을이 지급기일을 넘기면 미납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4조 (관리비, 공과금 및 증빙)

관리비, 전기·수도·가스·통신비, 주차비, 폐기물 처리비, 냉난방비 등은 별첨 관리비 기준표 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정산한다. 갑과 을은 각종 정산서, 고지서, 영수증, 계량기 검침 자료를 보관하고 요청 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제5조 (전대 금지 및 시설 변경)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대, 공동사용, 양도, 업종 변경, 구조 변경, 배관·전기 증설, 외부 간판 교체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갑은 시정 요구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를 부담한다.

제6조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계약 종료 시 을은 간판, 집기, 가설벽, 추가 배선, 바닥 마감, 도장, 집수리 흔적 등을 특약에 따른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갑은 목적물 인도와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잔액 보증금을 반환하고, 반환 지연 시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을이 차임을 장기 연체하거나 무단 전대, 불법 영업, 건물 훼손, 무단 시설 변경을 한 경우, 또는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이나 목적물 사용을 방해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8조 (증빙자료 보관 및 관할법원)

당사자는 계약서, 특약, 차임 납부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인도 확인서, 시설 인수인계서, 사진, 수리 견적서, 원상복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임대인(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임차인(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