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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계약 해제·해지) - 비즈니스형

해제·해지 근거, 시정 최고, 반환 범위와 손해배상 예고를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내용증명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비즈니스형은 해제·해지 근거, 시정 최고, 반환 범위와 손해배상 예고를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내용증명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법원, 분쟁, 법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서

제목: 계약 해제·해지 통보

발신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수신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제1조 (대상 계약)

본 통보의 대상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____년 __월 __일 체결한 [계약명]이다.

제2조 (위반 사실)

수신인은 [대금 미지급 / 납기 지연 / 하자 미보수 / 독점의무 위반 / 비밀유지 위반 / 기타] 사유로 계약상 본질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제3조 (시정 최고)

발신인은 ____년 __월 __일자 [이메일 / 문자 / 공문 / 구두 통지]로 ____년 __월 __일까지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4조 (해제·해지 통보)

이에 발신인은 계약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본 서면 도달과 동시에 또는 ____년 __월 __일부로 위 계약을 [해제 / 해지]한다.

제5조 (반환, 인도 및 정산)

수신인은 계약 종료 후 [선급금 / 계약금 / 보증금 / 납품물 / 작업물 / 계정 / 자료 / 키 / 장비]를 ____년 __월 __일까지 반환 또는 인도하여야 하며, 미정산 금액은 같은 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예고)

수신인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원상회복, 손해배상, 대체이행 비용, 소송비용 상당액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7조 (회신 요청)

수신인은 본 통보를 받은 후 [__]일 이내에 이행 계획 또는 이견 여부를 서면,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____년 __월 __일

발신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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