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계약 해제·해지) - 분쟁대비형

내용증명서

제목: 계약 해제·해지 통보 및 원상회복 청구

발신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수신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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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상 계약 및 통보 목적)

본 내용증명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____년 __월 __일 체결한 [계약명]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금전 반환, 손해배상 및 분쟁 대비 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채무불이행 사실)

수신인은 [대금 미지급 / 납기 지연 / 하자 미보수 / 성과물 미인도 / 독점의무 위반 / 기타]의 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제3조 (사전 최고 및 증빙자료)

발신인은 ____년 __월 __일 및 ____년 __월 __일에 [이메일 / 문자 / 메신저 / 공문]으로 시정을 최고하였다. 관련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작업 요청서, 하자 통지, 녹취 또는 메시지 기록은 모두 증빙자료로 보존된다.

제4조 (해제·해지의 효력)

수신인이 본 서면 수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신인은 본 서면 도달일 또는 ____년 __월 __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제 / 해지]하며, 수신인은 이후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반환금,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

수신인은 [계약금 / 선급금 / 보증금 / 대금 차액] 금 __________원을 ____년 __월 __일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지급이 지연되면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계약상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경우 수신인은 별도로 금 __________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반환 대상 및 증빙 제출)

수신인은 [작업물 원본 / 장비 / 출입수단 / 계정 / 자료 / 문서]를 즉시 반환하고, 반환 완료 확인서, 택배 송장, 반납 사진, 삭제 확인서 등 이행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법적 조치 및 비용)

수신인이 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원상회복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관할법원)

본 통보와 관련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발신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