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 분쟁대비형

전세계약서

임대인(갑): [성명], [주민/사업자 정보], [주소], [연락처]

임차인(을): [성명], [주민/사업자 정보],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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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전세 목적물의 권리상태, 전세금 지급 및 반환, 사용 수익, 하자 수선, 명도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관계 확인 및 증빙)

갑은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 및 가압류 등 권리제한 자료, 건축물대장, 관리비 체납 여부, 기존 하자 목록을 계약 체결 시 을에게 제시한다. 당사자는 목적물 사진, 동영상, 계량기 수치, 비품 목록을 별첨 점검표로 작성해 함께 보관한다.

제3조 (전세금, 반환기일 및 지연이자)

전세금은 금 __________원으로 한다. 갑이 계약 종료 후 약정된 반환기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미반환 금액에 대해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4조 (관리비·공과금 정산)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주차비 등 항목별 부담 주체와 계산 기준은 별첨 비용표에 따른다. 을은 퇴거 시 마지막 검침 내역과 미납요금을 정산하고, 갑은 관련 영수증 또는 명세를 제시한다.

제5조 (하자 수선 및 긴급조치)

누수, 보일러, 전기, 배관 등 주요 하자가 발생하면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한다.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을은 긴급 수선을 진행하고 비용 증빙을 첨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제한 및 손해배상)

을은 무단 전대, 숙박업 운영, 불법 개조, 고의 훼손,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을은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제7조 (명도 지연 및 보전 조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을은 약정한 명도일에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을이 명도를 지연하면 지연 일수에 비례한 사용이익 상당액과 실제 추가 손해를 부담한다.

제8조 (위약벌)

갑이 권리제한 사실을 중대하게 숨기거나 고의로 전세금 반환을 장기 지연하고, 을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거나 허가 없는 전대를 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9조 (자료 보관)

당사자는 계약서, 이체 내역, 하자 통지, 수리 영수증, 등기자료, 점검표, 명도 확인서, 관리비 정산표 등 본 계약 관련 자료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

제10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임대인(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