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계약서 - 분쟁대비형

토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갑):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임차인(을):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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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토지의 사용 목적, 보증금 및 임료, 불법 사용 방지, 원상복구, 손해배상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물, 경계 및 사용 범위)

임대 목적물은 [지번 주소], 지목 [지목], 면적 [면적]㎡, 현황 [현황]의 토지로 하며, 실제 사용 구역, 진입로, 공유 부분, 적치 가능 구역은 별첨 도면과 현장 사진으로 특정한다. 을은 지정 범위를 벗어나 점유하거나 인접 토지에 침범할 수 없다.

제3조 (사용 목적, 인허가 및 법령 준수)

을은 토지를 [용도]로만 사용하며, 관련 법령상 허가·신고·안전조치·환경 규제를 모두 준수한다. 무단 용도 변경, 무허가 건축, 폐기물 적치, 위험물 보관, 토양 오염 행위가 확인되면 갑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보증금, 임료 및 지연이자)

을은 보증금 금 __________원과 [월 / 연] 임료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을 [매월 __일 / 매년 __월 __일]까지 지급한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5조 (설치물, 전대 및 점유 이전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조물 설치, 굴착, 포장, 토사 반입·반출, 전대, 사용권 양도, 제3자 점유 허용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갑은 즉시 시정 또는 철거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철거 후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반환, 원상복구 및 보증금 정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을은 토지를 즉시 반환하고, 설치물·폐기물·적치물을 모두 제거한 후 원상복구해야 한다. 갑은 반환일과 정산 자료 수령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료, 복구비,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체하면 미반환 금액에 대해 연 ___%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을이 무단 전대, 무허가 건축, 불법 점유, 오염 유발, 목적 외 사용을 하거나,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8조 (증빙자료 보관)

당사자는 계약서, 현장 사진, 경계도, 임료 지급 영수증, 인허가 서류, 민원 및 시정조치 내역, 원상복구 확인서, 보증금 정산 내역을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제9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임대인(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임차인(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