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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계약서 - 분쟁대비형

위약벌, 지연이자, 증빙 보관, 금지청구와 관할까지 포함해 분쟁 대응력을 높인 방어형 경업금지계약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퇴직 후 경업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위약벌, 지연이자, 증빙 보관, 금지청구와 관할까지 포함해 분쟁 대응력을 높인 방어형 경업금지계약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인사노무, 근로, 증명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경업금지계약서

회사(갑): [회사명], [대표자], [주소]

대상자(을): [성명], [직책], [주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가격정책, 제품 로드맵, 인력구성 및 전략 정보를 이용하여 퇴직 후 경쟁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반 시 손해 회복 및 금지청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업금지의 구체적 범위)

을은 퇴직일로부터 [__]개월 동안 갑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업종 / 서비스 / 제품군]에 관하여 직접 영업, 창업, 공동창업, 자문, 프리랜서 참여, 주요 지분 투자, 우회 영업, 고객 유인, 경쟁사 핵심 프로젝트 수행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위는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한다.

제3조 (보상금 및 지연이자)

갑은 을에게 경업금지 대가로 월 금 __________원 또는 총 금 __________원을 지급한다. 갑이 지급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보상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비밀정보 사용 금지 및 우회 금지)

을은 갑의 영업비밀, 고객명단, 가격표, 제안서, 내부 시스템 정보, 협상전략, 인력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경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을은 재직 중 담당 고객 또는 팀원을 부당하게 유인해서도 안 된다.

제5조 (자료 반환 및 확인 의무)

을은 퇴직일까지 갑의 자료와 저장매체, 개인 보관 사본, 클라우드 업로드본, 메신저 전송본을 반환 또는 삭제하고, 갑이 요청하면 삭제·반환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을이 취득한 수익이 확인되는 경우 갑은 그 수익 상당액의 반환 또는 손해액 산정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증빙자료 보관)

당사자는 보상금 지급 내역, 퇴직 확인서, 자료 반환 확인서, 고객 담당 이력, 접속권한 회수 기록, 메신저 및 이메일 승인 내역, 위반 정황 관련 증빙을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

제8조 (금지청구 및 관할법원)

갑은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전직 금지, 영업중지, 자료 사용 중지, 고객 접촉 중단 등 필요한 가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제1심 전속 관할법원은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 _____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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